2024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자

2024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이 궁금하다면?

정부의 2024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는 4일 발표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연장하는 것에 목표를 둔 개혁안으로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이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재정 안정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확대에 초점을 두었는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국민연금 개혁안 참고 사진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개인이 소득 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또는 노후에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1) 미래세대 부담 완화

합계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며 생산연령인구 또한 약 50년 뒤에는 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또한 가입자 수가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그대로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에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2) 노후 소득 보장

점점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 빈곤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은 필수입니다.

 

3) 국민연금제도 지속 시기 연장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대한민국의 연금 소진 시기가 2055년으로 예상되었는데, 소진 시기를 뒤로 미뤄서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1) 세대별 연금 납입 인상 속도 차등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것과 반대로 절반 수준인 보험료율과 관련해서 점진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인상 수준은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며, 청·장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 현행, 5년마다 1세씩 상향하는 방 안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 경우엔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가 안정된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2) 자동안정장치로 지속성 확보

  '연금 수급액 조정', '보험료율 조정', '연금 지급 시기 조정'과 같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3) 출산 여성 및 군 복무자 연금 혜택 확대

저출산 시대인 현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 둘째 자녀 이상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해 주는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로 적용 시점이 변경됩니다.

군 복무 기간 또한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변경되며 군 복무 종료와 동시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연금 지급 명문화 

청년층에 연금제도 지속 및 납부 이유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입니다.

 

5) 기초연금액 증가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노인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최대 33만4천 원에서 향후 40만 원까지 인상하며, 기초연금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는 감액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6) 퇴직연금, 개인연금 강화

국민연금과 함께 3층 연금구조를 이루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국민의 노후를 한 층 더 대비한다는 방안입니다. 

4.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는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세부 내용 발표 후, 국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5. 사회 반응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에 따라 연금의 소득 보장성을 중시하는 각 단체는 '더 내는 만큼 더 받는 연금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반한 내용이라며 국고 투입비율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차등적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면 세대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반발 등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세심하고 실생활에 크게 반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