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 한 방에 알아보기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한 방에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일정 연령의 국민이라면 월 소득의 9%씩을 매 월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시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시기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반가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도록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

1.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란 무엇일까?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란, 근로자가 10명 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 대상자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의 대상자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국민연금의 신규 가입자가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신청하기 직전 6개월 동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상용 근로자). 또한 일용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을 하면서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점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에 한해서 분기별로 소급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조건을 다 충족했더라도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 혜택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최대 매 월 19.4만 원)를 지원해 줍니다. 희소식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근로자 1명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매 월 9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매 월 72,000원씩 지원을 받아 월 부담금액이 18,000원으로 대폭 감소됩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 혜택

4.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 지원 기간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는 신청한 달부터 최대 36개월(3년) 간 지원됩니다.

5.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 신청 방법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완납여부입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법정기간 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완납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의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다음 달에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제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 및 우편, 팩스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업장 회원 로그인 및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을 합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 신청 방법

 

3) 필요 서류

국민연금에 최초로 가입하는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이미 돼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 재신청 여부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 대상 사업장이 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을 경우,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두루누리 제도 지원 기간 동안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이 그다음 해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는 2012년 7월 시행된 이후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206만 개 사업장의 873만 명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 제도입니다. 인건비와 더불어서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꼭 신청해서 부담을 덜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