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빠르게 알아보자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원금액 등을 빠르게 알아보자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원금액 등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에 관하여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

 

1.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 개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농어업인 기준에 충족할 시, 국민연금 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 대상자

농어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전부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는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농어업인 요건에 충족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만 60세 이상이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 기간을 늘리려고 신청한 자)여야 하는데요.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농업인의 요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해 얻은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2) 어업인의 요건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며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 대상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농어업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애매할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참고) 지원 중단 사유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해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 중단 사유인데요. 지원금을 받는 중에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12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인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변경 신고(자세한 신고 방법은 '5. 신청 방법'에 추가 설명)하여 지원금이 환수되는 불이익을 피해야겠습니다.

3.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금액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금액은 가입자의 월 소득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월 소득액에 따라 산출된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금액이 지원된 돼, 보험료 금액에 따라 연도별로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현재, 월 보험료가 92,700원 초과할 때에는 월 46,3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를 정률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2024년 기준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월 46,350원이 되겠습니다.

4.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 기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는 당초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5.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제도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1) 방문 및 전화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국민연금에 최초로 가입하는 자: 국민연금 취득신고서,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을 경영하는 행정구역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 또는 농지대장, 축산업 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

 

-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이 된 자: 지역(임계)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농어업인 확인서(농어업을 경영하는 행정구역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 또는 농지대장, 축산업 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

 

-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3) 자격 인정 시기

농어업인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됩니다.

 

4) 지원금 자격 조건 상실 시 신고 방법: 농어업인 지원금 자격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지역(임계) 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기후 변화 및 물가 상승으로 소득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금 제도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을 탄탄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